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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여, 도로 ·
  상하수도·공원·공용주차장 · 공동구 등 정비기간 시설을 정비하고,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
  하는 도시계획 사업입니다.

 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, 주택재개발사업, 주택재건축사업, 도시환경정비사업이
  있으며,종전에 도시재개발법 및 주택건설촉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어 온 것을 2003. 7. 1일 도시
 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하여 일관성 유지 및 『선-계획 → 후-개발』에 입각한 도시관리를 도모
  하고자 함.

  재건축사업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정비사업으로 포함되어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토록
  규정함은 도시관리계획적 측면에서 도시 계획사업으로의 편입을 의미하므로 공공의 목적 및 공익을
  위해 사적 재산권을 제한 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.

         
  극히열악 열악 열악 · 상업/공업기능 등
· 토지의 효율적
  이용과 도심의
  회복이 필요
  과도하게 밀집 밀집 밀집
  도시저소득주민의
주거환경개선을
위한 임시조치법
도시재개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