 |
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, 불량건축물이
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
|
| |
 |
- 아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면적이 2,000㎡이상인 지역
- 대상지역(지정요건)
1985. 6.30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으로서 노후.불량건축물 의 수가 50%이상인 지역 |
| |
。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%이상인 지역
(경기도 조례 기준)
。무허가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20%이상인 지역 (경기도 조례 기준) |
|
| |
-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그 구역지정 이전의 노후.불량건축물의 수가 50% 이상인 지역
- 주택재개발구역안 토지면적 50% 이상의 소유자와 토지등 소유자의 50%이상이 주택재개발사업의
시행을 원하지 아니하는 지역
-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환경이
열악한 지역 |
| |
| |
。호수밀도가 헥타아르당 80호이상인 지역(경기도 조례 기준)
。주택접도율이 20%이하인 지역 |
|
| |
-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 란한 지역
-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지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거나 도시미 관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는 지역 |
| |
| |
。분할제한면적[건축법 제49조] 이하인 과소필지, 부정형 또는 세장형 [대지폭 3m미만]의 필지수가
50%이상 인 지역(경기도 조례 기준) |
|
 |
토지등소유자의 3분의2이상의 동의와 세입자(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 공고일 3월 전부터 거주하고
있는 자) 세대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 장,군수가 직접시행 하거나 주택공사등을 사업 시행자로
지정 시행하게 할 수 있다. |
 |
| |
|
|
|
|
|
| 현지개량방식 |
· 시장,군수가 지구내 필요한 도로,상하수도 등 공공시설을 설치하고,
주민은 정비계획에 따라 가가자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을 개량하는 방식 |
|
|
|
|
| 공동주택건설방식 |
· 시장,군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시행자로서 과도한 인구밀 집과 불규칙한
도로망으로 현지개량방식이 곤란한 경우에 지구안의 토지 건축물을 전량
매수하여 부량주택을 동 시에 철거하여 공동주택을 건설 한 후 지구안의
토지.건 축물 소유자에게 주택을 분양하는 방식
·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현재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2이상의 동의 필요 |
|
|
|
|
| 복합(혼용)방식 |
· 현지개량과 공동주택 건성을 함께 시행하는 방식으로 지구의 특성이나
주민선호도를 감안하여 한 가지 방식만으로 사업을 추진하기가 곤란하
거나 문제가 있을 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입된 방식 |
|
|
 |
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