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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·상하수도 등 정비기간시설이 열악하고 노후·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
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,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.복리시설을 건설하여
공급하거나, 환지로 공급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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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아래 지정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중 면적이 10,000㎡이상인 지역
- 대상지역(지정요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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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
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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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분할제한면적[건축법 제49조] 이하인 과소필지, 부정형 또는 세장형 [대지폭 3m미만]의 필지수가
40% 이상인 지역(경기도 조례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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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건축물이 노후·불량하거나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가 치의 증진을 도모하기 곤란한
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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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노후·불량건축물에 해당되는 건축물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50%이상인 지역
(경기도 조례 기준)
。수밀도가 헥타아르당 70호이상인 지역(경기도 조례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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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이거나 인구가 과도하게 밀집되어 기반시설이 불량하고 주거
환경이 열악한 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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。주택접도율이 30%이하인 지역(경기도 조례 기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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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활동이 곤란한 지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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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합이 시행 하거나,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, 군수, 주택공사등, 건설업자
(건기법 제9조), 등록사업자(주택법 제12조 제1항) 또는 요건을 갖춘 공동시행자, 지정개발자와 공동으로
이를 시행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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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사업 방식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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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자력 재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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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시장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불규칙한 토지를 환지방식에 의하여 구획
정리하고 토지소유자가 자력으로 환지된 토지에 건축을 하는 재개발
방식으로 대부분 단독주택 또는 연립주택을 건립하며 최근에는 거의
시행치 않고 있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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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합동 재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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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재개발 조합이 선정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업자가 조합과 공동사업
시행자가 되거나, 시공자로 선정된 건설업자가 주택건설 뿐만 아니라
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제공 하여 사업을 시행하고, 조합원으로부터
징수한 청산금 또 는 일반분양 아파트 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
충당하는 재 개발 사업방식으로 현재 시행하는 대부분의
재개발사업방식
· 당초 도정법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,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시공사와의
공동사업 시행의 합동재개발방식을 금지하였으나, 현재 재개발사업의
경우 공동사업이 가능토록 2005년 법률이 개정 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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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- 사업 방식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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철거재개발
(전면재개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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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기존건축물 등을 전면철거하고 새로운 건축시설과 부대 복리시설, 공공
시설로 대체하는 계획적인 시가지 정비방식 (협의의 재개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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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수복재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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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도시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지역안에서 기존시설물을 대부분 존치
시키면서 노후·불량건축물 등을 개량함으로써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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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보존재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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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역사적, 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축물 등이 많은 곳의 도시
환경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경우에 구역내 건축을 제한하고 용도를
규제하며 건축물의 수선이나 공공시설의 개선을 통하여 환경이 더 이상
악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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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순환재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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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재개발지역의 일부지역 또는 다른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건설된
주택을 활용하여 재개발구역을 순차적으로 개발 하거나, 재개발구역을
수 개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재개발 방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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