HOME > 도시개발사업 > 뉴타운과 정비사업
 
 
     
적용법률 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정법) ·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(도촉법)
개발방식 · 소규모 블록별 개발 · 광역단위(생활권)별 선계획후개발
개발주체 · 민간(조합)이 정비계획수립후개발 · 단체장(시장)이 계획수립 및 도시 기반
  시설설치
· 민간(조합)은 촉진계획고시후 아파트등
  건설
개발형태 · 주택개발위주(기반시설부족초래) ·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
  (주거, 사업, 업무 등 복합자족도시)
규제완화 ·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
· 요건에 적합해야 정비구역지정(노후도등)
· 조례기준에 의해 용적률등 건축 제한
· 중소형아파트 80%이상 건설의무
· 도시계획수립및변경의 의제처리
· 용도지역변경및 제2종 주거지역 층수완화
· 용적률 등 건축제한완화
· 중소형 의무비율완화(60%이상)
임대주택 · 전체 세대수의 17%이상 (재개발)
· 증가하는 용적률의 25%이상 (재건축)
·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무비율
·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%
  이상 (기반시설인센티브는 제외)
행위규제 · 정비구역지정 · 고시일로부터 개발 행위
  제한
· 촉진지구 지정 · 고시일로부터 개발 행위
  제한,토지거래허가, 분양권리 제한등
· 촉진계획결정 · 고시일로부터 건축
  행위제한
비용지원   · 지방세감면
  (문화시설, 종합병원, 학원시설 등)
·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국도비지원)
계획총괄   · 총괄계획가(전문가)
사업관리   · 총괄사업관리자
  (주공,토공,지방공사등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