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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적용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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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정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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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(도촉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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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발방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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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소규모 블록별 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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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광역단위(생활권)별 선계획후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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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발주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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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민간(조합)이 정비계획수립후개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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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단체장(시장)이 계획수립 및 도시 기반
시설설치
· 민간(조합)은 촉진계획고시후 아파트등
건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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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개발형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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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주택개발위주(기반시설부족초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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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다양한 사업방식 혼용
(주거, 사업, 업무 등 복합자족도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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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규제완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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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도시계획 변경
· 요건에 적합해야 정비구역지정(노후도등)
· 조례기준에 의해 용적률등 건축 제한
· 중소형아파트 80%이상 건설의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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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도시계획수립및변경의 의제처리
· 용도지역변경및 제2종 주거지역 층수완화
· 용적률 등 건축제한완화
· 중소형 의무비율완화(60%이상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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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임대주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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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전체 세대수의 17%이상 (재개발)
· 증가하는 용적률의 25%이상 (재건축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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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정비사업 임대주택의 무비율
· 건축규제 완화로 증가하는 용적률의 50%
이상 (기반시설인센티브는 제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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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행위규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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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정비구역지정 · 고시일로부터 개발 행위
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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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촉진지구 지정 · 고시일로부터 개발 행위
제한,토지거래허가, 분양권리 제한등
· 촉진계획결정 · 고시일로부터 건축
행위제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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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용지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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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지방세감면
(문화시설, 종합병원, 학원시설 등)
·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국도비지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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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계획총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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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총괄계획가(전문가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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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사업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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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총괄사업관리자
(주공,토공,지방공사등) |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