| · 리모델링 추진위원회 구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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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에 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당 단지 사정에 맞게 구성
입주자대표회의 ( 추진위원장, 부위원장, 감사, 추진위원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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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사업계획수립 / 설계사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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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사업 방식 결정 등 사업계획 수립
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설계사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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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건축심의 / 안전진단(임의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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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에 명시된 리모델링의 범위 완화 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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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리모델링 결의서 징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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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/5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2/3동의
(주택법시행령 제 47조 제4항 제1호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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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창립총회 / 시공사 선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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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결의 동의요건에 충족되는 동의율 확보시 창립총회를
개최하고 시공사선정, 임원선출 등 안건을 처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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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조합설립 신청 및 인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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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결의요건을 갖춘 후 리모델링 조합설립 신청서 작성 및
관할 구청에 조합설립인가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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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미동의자 최고 / 매도청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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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동의자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
최고 절차를 거쳐 매도청구 소송을 진행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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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행위허가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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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 신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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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리모델링 행위허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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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행위허가 신청서를 관할 구청에 접수
(10일 이내 결과통보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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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신탁등기 및 이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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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조합은 이주비 지급시 이주비 채권담보를 위한 신탁등기
서류를 접수 받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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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착공신고 / 공사시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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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주 완료 후 착공신고 (계약서 사본, 흙막이구조도면, 설계도서,
감리계획서 및 감리 의견서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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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관리처분 / 분담금 확정 총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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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공사 공정의 마무리 단계에서 분담금 및 입주잔금 확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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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일반분양 (매도청구분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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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주택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주택의 처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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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사용검사 / 입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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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신청서, 감리의견서 및 공사확인서를 첨부
하여 구청에 제출, 사용검사를 신청한날부터 30일 이내 외부 회계
감사를 받아야 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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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공부정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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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유부분의 면적이 증감하더라도 대지사용권은 변하지 않음
건축물대장의 표지변경 / 주택면적의 변경 / 아파트 명칭변경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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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· 조합 해산 및 청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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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모델링 공사가 완료되어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관할
구청장의 해산 인가를 받음 |
